매실나무로 농사 인정받아 양도세 1억 감면받으려다 골병들고 세금도 다 낸 사연

"회계사님, 저기 시골 땅에 매실나무 심어놨으니까 나중에 팔 때 세금 없죠?"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으면 양도세 1억 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제도를 노리고, 관리가 쉽다는 매실나무, 감나무, 호두나무 등을 심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국가는 바보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항공 사진으로 매년 나무 상태를 체크하는 건 기본이고, 비료 산 영수증부터 수확물 판 내역, 심지어 당신의 신용카드 교통 내역까지 털어봅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상황(나이, 소득, 체력)'에 따라 이 전략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Type A. [3040 직장인/전문직]

• 상황: 연봉 5000만원 이상, 도심 거주, 평일엔 회사 일로 바쁨.
• 전략: "매실 농사, 의미 없습니다. 당장 때려치우세요." 
• 이유:
  1. 소득 요건 탈락: 근로소득(총급여)이나 사업소득이 연 3,700만 원을 넘는 해는 농사를 지었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연봉 5000만원이라면, 주말마다 내려가서 100년을 농사지어도 감면 못 받습니다.
  2. 입증 불가: 평일에 회사 출근하는데 언제 농사를 지었냐고 따지면 할 말이 없습니다. KTX, SRT, 하이패스 기록이 있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 솔루션: 감면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쿨하게 '일반 과세'를 인정하세요. 대신 보유 기간을 늘려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챙기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Type B. [5060 은퇴자 / 소득 없는 배우자]

• 상황: 은퇴 후 연금 생활 중(소득 3,700만 원 이하), 시간 많음, 체력 보통.
• 전략: "최고의 매실 농사꾼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 이유:
  1. 요건 충족: 소득 요건 통과, 현장에 머물 시간 충분.
  2. 소일거리: 적당한 노동은 건강에도 좋고, 1억 세금 감면은 웬만한 대기업 연봉보다 큽니다. (세후 1억은 세전 1.4억정도의 연봉입니다.)

• 주의할 점(증빙):
  • 농사는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매실 따서 가족끼리만 나눠 먹거나, 매실주 담궈놓지 말고, 단돈 10만 원어치라도 농협이나 로컬푸드에 파세요. 그 '판매 기록'이 나중에 1억짜리 증거가 됩니다.
  • 비밀무기 : ㅌㅂㅅㅈ
  • 농자재 등 영수증: 비료, 농약 산 영수증 8년 치 모으세요. (현금으로 샀다면 영수증 사진이라도 찍어두세요!)

Type C. [7080 고령자 / 체력 약한 분]

• 상황: 땅은 있고 세금은 줄이고 싶은데, 허리가 아파서 농사는 무리.
• 전략: "위탁 영농(임대) 맡기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이유: 세금 아끼려다 골병들어 수술비가 더 나옵니다.
• 솔루션: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임대 위탁을 맡기세요. 8년 이상 맡기면 양도세 감면 혜택은 없지만,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10% 추가 과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

💡 '가짜 농부'는 통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생각보다 정교합니다. "나무 심어두면 알아서 크겠지" "농사 지었다고 우기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1. 본인의 연 소득(3,700만 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2. 실제로 땀 흘린 증거(판매 내역, 자재 내역)를 남기세요.
3. 그게 힘들다면, 쿨하게 세금 내고 더 가치 있는 곳(개발 호재, 지가 상승)에 투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