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깎아주고, 상속세까지 또 한 번 깎아주는 특별한 금융재산

Q. 토지 보상 받을때 채권으로 양도세 감면을 한 번 받았는데, 상속세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또 적용되나요? 

👉 A. 네, 적용됩니다. 채권은 상속세법상 명백한 금융재산입니다. 보상받으신지 5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 개시일(사망일) 현재 해당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일때는 없던 혜택이 금융재산으로 변신하면 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 혜택 시뮬레이션

[가정] 

• 양도차익: 10억 원 (양도가 20억 - 취득가 10억)
• 상속 시점 재산: 채권 및 아파트 포함 총 40억 원 (상속세율 50% 구간 가정)

STEP 1. 양도소득세 단계 (1차 혜택)

공익사업 수용 보상으로 현금 대신 채권을 받으면 양도세의 20~45% 가량을 감면해 드립니다.

• 예상 양도세: 약 3억~4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따라 다름)
• 감면 혜택: 최대 2억 원 (1년 한도)
  • 감면율이 45%일 때 연간 감면 한도가 2억 원 이내이므로 전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1차 이득: +2억 원 (세이브)

STEP 2. 상속세 단계 (2차 혜택)

이제 양도세를 내고 남은 돈(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양도가 20억에서 양도세(약 3억 가정)를 내고 남은 17억 원 상당의 채권과 아파트를 포함해 약 40억원의 상속재산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가액의 20%를 공제 (최대 2억 원 한도).
• 계산: 17억 원 × 20% = 3.4억 원.
• 적용: 한도인 2억 원 공제 적용.
• 절세액: 상속재산 40억 원대면 과세표준 30억 초과로 세율 50% 구간입니다.
  • 2억 원(공제금액) × 50%(세율) = 1억 원 세금 감소.
• 👉 2차 이득: +1억 원 (세이브)

두 번의 혜택을 통해 최종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부동산 상태로 그냥 상속받았거나, 현금보상을 받아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를 했다면 없었을 혜택들입니다.

💡 주의사항 (Check Point)

1. 감면 한도 체크: 45% 감면을 적용받더라도 '1과세기간 2억 원 / 5년 3억 원' 한도가 있습니다. 양도세가 2억이 나왔는데 45%인 9천만 원을 다 깎아주는 식이지만, 양도세가 커서 감면액이 2억을 넘어가면 2억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2. 보유 기간: 상속 개시일(사망일)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금융재산 공제가 됩니다. 만약 만기 전에 채권을 팔아서 현금으로 뽑아 썼거나, 다른 부동산을 샀다면 금융재산 공제액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으며, 감면받은 양도세도 다시 납부해야 합습니다.
3. 추정 상속재산 입증: 상속 개시 5년 이내에 사용한 재산은 그 돈을 어디 썼는지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자금 흐름이 명확하므로 입증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